[KDI재무상태 분석]“정부 지원책이 中企부실 키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부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전면적인 사업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 부실에는 정부의 과도한 금융지원 정책에도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KDI 강동수(姜東秀) 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부실 현황 및 구조조정 방안’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이 낮은 생산성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정부는 과도한 금융지원 정책으로 일관해 자생력 제고의 유인을 차단함으로써 부실의 정도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자산 80억 원 이상) 중소기업(2003년 현재 약 8000개)의 재무비율을 분석한 결과 상위 중소기업과 하위 중소기업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991년 이후 상위 20%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6.1∼19.5%에서 등락한 반면 하위 20% 중소기업은 91년 ―3.9%에서 2003년 ―12.4%로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또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금융비용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이자보상배율도 하위기업과 상위기업의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위 10% 기업은 2003년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의 17.5%에 그쳐 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반면 상위 10% 기업은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의 228배에 달했다.

강 연구위원은 “2003년 현재 중소기업의 평균 차입금리가 6.57%로 사상 최저 수준이고 매출액 대비 이자비용 비중이 1.81%에 불과한데도 이처럼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는 것은 부실이 그만큼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부실은 비용 측면보다는 수익 측면에 주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채무재조정보다는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산규모 20억∼200억 원의 중기업은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이 현실적인 대안이며 부실 중소기업의 기업주 및 경영진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