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銀 청산 돈없어 못해”…예금보험공사 기금 바닥나

  • 입력 2005년 2월 20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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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상호저축은행 몫 예금보험기금이 바닥나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예보에 따르면 국내 131개 저축은행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예금보험료 1460억 원을 냈다.

그러나 예보는 경기침체와 대주주 부정행위 등으로 2003년 이후 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 가운데 김천과 한나라 등 저축은행 2곳이 청산되자 예금보험금 2500억 원을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지급했다.

예보 관계자는 “모자라는 1040억 원을 은행 등 다른 금융권 보험료 계정에서 빌려왔다”며 “영업정지 상태인 4개 저축은행이 청산되면 예보 내부나 외부에서 돈을 빌려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한마음저축은행을 청산하면 4만9220명에게 보험금 87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돈이 없어 부실 금융회사를 청산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3년 이후 부실 상호저축은행 처리 현황
이름(지역)영업정지 시기영업정지 원인수신/여신(억 원)처리 상황
김천(경북 김천)2003. 3.20대주주 부정(출자자 대출)545/6552002.12.31 현재인가취소 후청산절차 진행
한나라(경남 마산) 2004. 2.17대출 부실화1230/7872003.12.31 현재
한마음(부산)2004. 9.20대출 부실화1조30/84022004.6.30 현재6개월영업정지 중
아림(경남 거창)2004.12.16대주주 부정(출자자 대출)1243/10992004.9.30 현재
한중(서울)2005. 1.14대출 부실화내부비리 1861/16822004.9.30 현재
플러스(부산)2005. 1.28대주주 부정(출자자 대출)4536/47242004.12.31 현재
자료:금융감독원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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