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 기업 5곳 이하땐 제도 전면 재검토”

강철규(姜哲圭·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 대기업집단(그룹)이 5개 이하로 줄면 이 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제32회 한경연 포럼’에 참석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새 ‘졸업기준’으로 출자총액제한제에서 졸업하는 기업이 많아져 올해 10개 안팎으로 감소하고 내년에 절반인 5개 이하로 줄면 이를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4년 4월부터 추진된) 시장 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도 기업에 대한 안팎의 견제시스템이 잘 갖춰진다는 조건을 붙여 3년 후(2007년)에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를 포함,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