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경기 침체 본격화

국내 주택경기는 지난해 하반기에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으며 올해부터는 침체현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可視化)될 것이라는 정부 공식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주택경기 침체는 올해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내수경기 살리기에 주요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교통부는 11일 '2004년 주택시장 동향 및 2005년 주택경기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주택경기는 침체 가시화 국면에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주택수요는 부진한 반면 입주 물량은 증가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교부는 연구기관들의 전망자료를 인용해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3~4%, 전세가격은 4~5%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경기는 내수경기 전반에 큰 파급효과=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에 대한 투자액은 19조9237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는 2003년의 32조7139억원보다 12조7902억원(39.1%) 정도 감소한 것. 이에 따라 일자리는 30만1873개가 없어졌으며 국내 산업생산은 27조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기준 4.9%이며 도로건설 등 비(非)주택 건설산업까지 합치면 17.5%다.

주택산업의 이같은 비중을 감안해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일부 해제할 방침을 조금씩 내비치고 있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재건축 규제와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억제제도는 직접 규제를 줄이고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를 대폭 완화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 등의 다른 정책 담당자들은 경기회복에 못지 않게 집값 안정에 비중을 두고 있어 본격적인 주택경기 관련 규제 완화가 실시될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주택경기 활성화 없이 내수경기 살아나기 힘들어=주택산업은 특히 여러 단계의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고, 일용 노동자 등 저소득층이 많이 종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주택경기를 살리지 않고는 서민 체감경기를 살리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백성준(白城浚) 부연구위원은 "2003년 기준으로 주택산업의 수주액은 45조원이었고 이 가운데 재건축 관련 수주액이 17조4000억원이었다"면서 "하지만 이 수주액 중에서도 수주만 받아두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1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수주만 받아놓고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재건축 사업장이 많아 내수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

건교부는 올해 주택경기 전망에서 "매매가격은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져 서울 강남의 대형 평형 아파트는 보합세에 그치는 반면 다른 지역의 작은 평형 주택가격의 하락 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경기가 가라앉으면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는 방향은 맞지만 타이밍이 적절한 지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張成洙) 연구실장은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구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증가해 주택수요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는 할 수 있도록 거래관련 규제를 대폭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부동산114의 김희선(金希鮮) 전무는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신규 세제 시행시기를 관계 부처들이 협의해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