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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29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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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투자가 부진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들을 소개했다. 다음은 보고서가 지목한 5가지 이유.
▽경기에 대한 자신감 부족=기업들이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투명성과 경쟁 심화 등으로 미래 경기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설비투자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된 이후에야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 여기에 경기상승 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점도 기업들의 자신감 부족으로 연결됐다.
▽내수업체의 투자 부진과 해외자본재 선호=최근 투자 부진의 주요 원인은 내수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非)제조업체 때문이다. 2003년 이후 제조업의 기계수주액은 10% 안팎으로 늘고 있지만 비제조업은 2003년에 전년 대비 13.7% 줄었고 올해 들어 3·4분기까지도 2.0% 감소했다. 기업들이 국산 설비보다는 수입자본재를 선호하는 것도 투자 위축의 원인이다.
▽기업의 축소경영 패턴 고착=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 중시 풍토로 기업가의 도전정신이 약화됐다. 또 주주자본주의 확산 등으로 미래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보다는 단기 실적과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하게 됐다. 2003년 말 현재 한국 제조업체의 부채비율(123.4%)은 미국(154.8%)이나 일본(156.2%·2002년 말)보다 낮다.
▽열악한 투자환경과 투자 대상 부족=고임금과 노사관계 불안 등으로 생산경쟁력이 떨어졌다.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2002년 100.8로 경쟁국인 대만(78.6)이나 일본(82.1)보다 높다. 또 중화학공업이나 정보통신 산업의 뒤를 이을 새로운 유망 산업을 찾기 어렵다.
▽투자를 견인할 새로운 조정자의 역할 미흡=1970, 80년대에는 정부와 대기업이 투자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 기능이 대폭 줄었다. 이를 대신할 금융회사들은 아직 역할이 미흡하다. 금융회사는 위험이 따르는 기업 대출보다는 안전한 투자 대상인 가계 대출이나 국채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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