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종합부동산세 1년간 연기해야”

주택경기 ‘연(軟)착륙’을 위해서는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를 1년 늦추고 재건축 규제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발표한 ‘최근 주택경기 진단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급락과 재산세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도입 시기를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보고서는 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계기로 재건축 관련 규제를 통폐합해 대도시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가 원가 공개 등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가 규제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어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주택거래 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實)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되 거래세율을 조기에 낮출 것을 제안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