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고용위축”… 기업 설문조사 보고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이 고용 사정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이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법제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23.1%는 ‘비정규직을 줄임으로써 고용 자체를 감축하겠다’고 응답했다.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기업 내 비정규 인력 전체의 5.9%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경총은 이 비율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367만명)로 확대 적용한 결과 21만7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들은 또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시행되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11.6%)하기보다는 ‘사내 하청 및 아웃소싱으로 대체’(27.3%)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 제한 시점(3년)까지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기업의 20.7%만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53.7%는 ‘교체 채용’을 선택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