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추가예산 논란]NSC “10년간 24조 더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21일 자주국방을 위한 추가 국방비 소요액으로 제시했던 10년간 24조여원이라는 금액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NSC는 “자주국방을 위해 수백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은 과장됐다”며 “지금 수준(국내총생산·GDP 대비 2.8%)에서 GDP 대비 3.2%대로 국방비 비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10년간 모두 24조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추정한 금액과는 차이가 크다.

국방부는 지난해 발간한 ‘미래를 대비한 한국의 국방비 2003’이라는 책자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적정’ 국방비로 137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중 실질적인 전력투자비는 5년간 55조원이 필요하다.

국방부가 요구한 137조원은 GDP가 매년 6%씩 성장할 때 정부가 2008년까지 GDP 대비 3.2%씩 지출할 118조5000여억원의 국방예산보다 18조5000여억원이 더 많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다른 분석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전력투자비로 27조원을 썼다”며 “앞으로 5년간 필요한 55조원에서 27조원을 뺀 28조원이 바로 자주국방을 위한 추가 소요분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KIDA의 박주현(朴主鉉) 박사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0년까지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려면 △정찰위성 잠수함 등의 ‘전략적 억제전력’에 19조원 △이지스 구축함, 공군 차기 전투기 등 ‘신속대응전력’에 33조원 △지상군 정보타격력 개선, 해군함대 전력증강 등 ‘기반전력’에 12조원 등 모두 64조원의 추가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비를 추정하기 전에 자주국방에 대한 정확한 정의, 이를 위한 군사력과 시간, 그리고 정부가 조달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종합 분석해야 한다”며 “금액의 적정성보다는 자주국방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군의 의지와 국방비 추가 필요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주체	기간	추가국방비 소요	비고
국가안전보장회의	2005∼2014년	24조여원	GDP 대비 국방비 지출비율 3.2%대 유지
국방부	2004∼2008년	18조5000여억원	GDP 매년 6%씩 상승하며 국방비 지출비율 3.2%대 유지
한국국방연구원	2004∼2010년	64조원	자주국방에 필요한 전력투자비 소요만 단순 계산
	2004∼2023년	209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