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업, 괘씸죄 걸릴까 정부에 할말 못해”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은 9일 “기업이 정부 앞에서 쩔쩔 매는 것은 ‘괘씸죄’ 때문”이라며 기업인들이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데 따른 폐단을 지적했다.

한 실장은 일요일인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있는 총리 기자실에 들러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충 설명하면서 “괘씸죄에 걸릴까봐 기업은 정부 앞에서 할 말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이 몇 마디를 하면 기업인들은 ‘맞습니다’라고 답하게 되고, 공무원은 기업인들도 만족했다고 믿게 된다”면서 “‘(한 실장) 당신도 공무원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지만 현실은 그렇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이어 “정부가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기업인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정책으로 돕겠다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