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부위원장 ＂보수주의자들이 수구세력화 하고 있다＂

이동걸(李東傑)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총선 이후 정부와 재벌의 힘겨루기와 관련해 "이 땅의 보수주의자들이 수구세력화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부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보험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배분 문제와 관련해 생보사들을 '물건을 훔친 도둑'에 비유하며 "주인(계약자)이 모른다고 해서 도둑에게 물건을 줘야 하나"는 강경 발언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연구회 월례 모임에 참석해 '참여 정부의 금융 감독정책'에 대해 강연하면서 "반도체 핸드폰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등에서의 당장의 선전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존 재벌 체제가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시장경제는 그들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비리와 반칙을 정당화하고 영속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들은 유리한 경우에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워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반하는 행동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보수주의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맹목적으로 지키려는 수구세력화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최소한의 노력이 급진적 개혁으로 비춰지는 것은 그만큼 기득권의 뿌리가 깊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관련해서는 "재벌들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정치적 게임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