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가 모럴해저드 키워

정부와 금융회사들이 신용불량자 줄이기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신용불량자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배드뱅크 설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신용불량자는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면서 신용불량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 수는 세금 체납자 및 법원 채무불이행자(15만190명)를 포함해 391만8507명으로 전월(382만5269명)보다 2.4%(9만3238명) 증가했다.

신용불량자 증가율이 지난해 10월(2.69%) 이후 4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해 왔던 것을 감안하면 5개월 만에 급증세로 반전된 것이다.

▽5개월 만에 급증한 신용불량자=신용카드 관련 개인 신용불량자는 2월 말 250만6742명에서 지난달 259만1370명으로 3.38%(8만4628명) 증가하면서 전체 신용불량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업권별로는 신용카드사 신용불량자 수가 지난달 9만6860명(전월 대비 5.09%)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보증보험회사 3만2197명(3.23%) △상호저축은행 2만6659명(4.00%) △할부금융회사 2만2418명(2.89%) 등의 순이었다.

성병수(成秉洙)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전반적으로 내수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잠재 신용불량자들이 계속 편입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내수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서야 신용불량자 수도 가시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드뱅크가 주범이다=H상호저축은행 임모 채권관리본부장은 “3월 들어 배드뱅크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채권 회수율이 40%가량 떨어졌다”면서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연락하면 ‘배드뱅크 서비스를 받겠다’는 응답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배드뱅크 신청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정부가 조만간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일종의 ‘학습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올 초부터 원금의 10%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원금 일부 탕감, 금리 인하 등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지만 원금의 3%만 갚아도 되는 배드뱅크 논의가 나온 뒤부터는 신청자가 거의 없어졌다”고 전했다.

J은행 신용관리부 담당자는 “특히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회생법은 사채까지 탕감해주는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기다리는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 같다”면서 “4월 이후에도 연체율이 좀처럼 줄어들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신용불량자가 급증세로 돌아선 것은 신용카드사들이 대환대출 전환 심사를 강화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대환대출을 ‘1개월 이하 연체율’에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신용카드사들이 대환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