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은 하락하는데...

최근 실업률이 다소 하락하고 취업자수가 늘어나는데도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임일섭 연구원은 18일 발표한 '체감 고용사정 왜 개선되지 못하나'라는 보고서에서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평가지수는 3월 68.5로 2월(71.9)에 비해 하락했으며, 6개월 뒤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도 94.4로 2월(96.3)에 비해 떨어지는 등 체감실업률 지표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절적 변동요인을 없앤 계절조정 실업률은 작년 10월 3.6%까지 오르다 금년 2월 3.3%로 낮아졌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올 2월 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2.9%, 3.2%가 증가했다.

실업률 통계와 체감실업률이 이처럼 괴리를 보이는 것은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의 여건악화로 구직을 포기하는 구직 단념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돼 실업률이 낮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2월 전체 실업률이 3.9%인 상황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실업률은 5.1%인 반면 인구가 적고 농업종사자가 많은 충남, 전남, 경남의 농촌지역 실업률은 2% 초반에 머문 것에서 보듯 대도시의 실업률이 높은 것도 체감실업률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과 불완전취업자 등 비(非)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도 체감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의 비임금 근로자의 취업자 비중은 1997년 36%에 그쳤다가 외환위기 이후엔 40%선에 이르렀다. 반면 일본(16.0%), 영국(12.2%), 미국(7.4%)은 매우 낮다.

보고서는 "선진국은 임금근로자가 해고되면 실업보험 등에 의존해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벌이지만 한국은 재취업보다는 소규모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장의 실업률을 낮추기는 하지만 취업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체감실업률을 악화 시킨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