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생산 이력서’ 2006년 의무화-안전도 한눈에 알수있게

2006년부터 쇠고기나 채소를 살 때 병력(病歷)이나 잔류 농약량 등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생산이력(履歷)제’가 도입된다.

또 2013년까지 농약 사용량을 현재보다 40%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2일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쇠고기 등 일부 축산물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인 생산이력제를 품목에 따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현재 생산이력제 의무 적용 대상 품목에 쇠고기나 농약 사용량이 많은 채소류 등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생산 단계에서 실시하는 안전성 조사 건수도 현행 연간 5만9000건에서 2013년에는 9만건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농가에 대한 농약 구매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유도해 2002년 기준으로 ha당 12.8kg인 농약 사용량을 2008년에는 10.2kg, 2013년에는 7.7kg 수준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특히 농약 사용량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도록 이르면 올해 중으로 지역별 잔류농약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실적을 지자체에 대한 정책자금 분배에 반영하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