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세제 지원보다 '정책 일관성' 더 원해

  • 입력 2004년 1월 12일 17시 46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보다 정책을 수립할 때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으로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묻는 질문에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27.9%)를 포함해 정치 및 안보의 불안해소(12.2%),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11.7%), 노사안정 노력(11.0%), 금융시장 안정(9.9%) 등을 들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무슨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정책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와 ‘정치 및 안보의 불안해소’가 각각 1, 2위로 나타났다는 점. 둘을 합하면 40.1%에 이른다.

전경련 경제조사실 정성래 선임조사역은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며 “정부가 불안요인을 제거해주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시해야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된다”고 분석했다.

기업인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 경기회복을 통한 고용창출(45.4%)을 들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 밖에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0.9%), 균형 잡힌 노사관계(18.6%), 신(新)성장산업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9.3%),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3.5%), 법치주의 노사문화 확립(2.3%)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기업인들은 노동시장 제도개선보다는 역시 성장을 통해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대기업 CEO들은 또 올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노사관계 안정(16.7%), 국내 민간소비 진작(16.3%), 기업투자 활성화(13.6%), 정치안정 유지(13.6%), 금융시장 안정(12.4%) 등을 지적했다.

이 같은 답변은 기업들이 지난해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였던 노사관계의 안정과 계속 위축세를 보였던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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