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보-홍보-보호 뜨고 조사-감사-인사 진다

‘국세청 ‘3보’는 뜨고 ‘3사’는 진다?’

요즘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이른바 비(非)인기부서였던 공보와 납세자보호, 납세홍보 등 이른바 ‘3보’가 주목받고 있다. 반면 전통적 핵심 부서였던 조사와 감사, 인사 등 ‘3사’의 위세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이 올 3월 취임한 뒤 가장 뚜렷한 변화가 공보담당관실과 납세홍보과, 납세자보호과 등 3개 부서의 위상 강화. 이들 부서의 책임자는 하루에 몇 차례씩 국세청장과 ‘독대’를 할 정도로 위상이 올라갔다.

납세홍보과는 국세청 뉴스레터와 ‘세금 마일리지’ 기획을 담당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세금 마일리지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안으로 이 청장이 강연회 등을 통해 강조하는 부분.

납세자보호과는 이 청장이 강조하는 ‘모범 성실납세자 선정’ ‘고액 납세자탑 수여’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청장이 언론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공보담당관실의 위상도 종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국세청 권력’의 핵심인 조사국을 비롯, 감사관실과 인사담당 부서의 위세는 은 ‘특별 세무조사 폐지’ ‘조사관리조직 신설’ 등 견제 장치가 잇따라 도입돼 과거보다 다소 위축됐다. 감사관실도 직원 감찰보다 ‘이달의 국세인 선정’ 등 포상 위주의 업무에 중점을 두면서 ‘위세’가 한풀 꺾였다. 인사 부문도 이 청장 취임 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인사정보를 독점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