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운용계획 확정]로또복권 수익금으로 임대주택 건설

‘로또복권 수익금을 임대주택 건설 재원으로.’

정부가 23일 발표한 ‘기금운용계획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복권 수익금 활용 방안.

기획예산처는 막대한 당첨금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로또복권을 포함해 대다수 복권들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수익금이 공익적인 용도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복권 수익금의 방만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초 모든 복권수익금을 운용하는 ‘복권관리기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복권들을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복권법 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모든 복권 수익금의 70%를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으로 잠정 편성해 사용을 못하도록 했다.

변재진(卞在進) 예산처 기금정책국장은 “통합복권법이 제정되면 모든 복권 수익금을 복권관리기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금의 30%는 기존 발행기관, 70%는 공익적 목적(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수익금 운용 방식만 달라질 뿐 당첨금이나 추첨 방식은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복권은 주택복권, 로또복권 등 10종류로 연간 수익금이 1조26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 말까지 2조6475억5700만원어치가 판매된 로또복권 수익금이 1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내년 공공기금 집중 지원사업
사업	지원금액	주요 내용
청소년 문화분야 일자리 창출	129억원	인턴사원 채용업체에 1인당 60만원 지원
실직자 직업훈련 기간 연장	1155억원	5개월→5.5개월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1343억원	고용기간 1개월 미만도 가능
고령자 신규고용 장려금 확대	135억원	정년 이후 계속 고용 때 1인당 30만원 지원
숙련 기능공 양성훈련 확대	1188억원	매달 훈련수당 20만원, 교통비 5만원 지원
선시공 후분양 제도 보급	2000억원	연리 5.5% 안팎으로 가구당 8000만원 지원
육아휴직수당 지원	224억원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주5일근무제 도입 촉진	918억원	근로자 감축 없이 신규 채용 때 1인당 연 600만원 지원
신(新)성장동력산업 육성	1508억원	지능형 로봇, 차세대 이동통신 개발 등 지원
자료:기획예산처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