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등 공기업 7곳 부당내부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5일부터 한 달간 한국전력 등 7개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으로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농업기반공사와 그 계열사를 포함한 25개사다.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2000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2000년 8월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이뤄진 계열사간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이들 공기업이 소속 계열사에 대해 자금 자산 인력 등을 부당하게 지원했는지와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부당내부거래행위, 경영간섭·거래 강제·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불공정 하도급행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안에 7대 이하 대기업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 이행 점검에 착수한다.

6월 9일∼7월 31일 실시한 6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는 10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