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당과세액 1조원

국세청이 최근 2년간 세금을 누락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부과해 시정된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세금을 과다·과소하게 부과해 문제가 된 금액은 모두 9189억원에 이른다.

특히 국세청이 올 들어 6월까지 산하 28개 기관을 자체 감사한 결과 927건에 대해 1214억원의 세금을 덜 걷고 174억원을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에는 부당·위법과세 사례 2823건을 적발하고 세금이 누락된 6370억원을 추징하고 과다하게 부과된 480억원을 되돌려주도록 조치했다.

감사원도 최근 2년간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당·위법사례 278건을 적발한 뒤 부족하게 걷어들인 943억원을 추징하고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책정된 2억원에 대해 환급 또는 추급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