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전지역 특별재해지역 추진

정부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키로 했다.

또 추경과 별도로 가용(可用) 재원을 총동원해 2조1800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8개 시도에는 예비비 1000억원을 우선 배정해 집행할 계획이다.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은 15일 국회 재해대책특위 보고에서 “당장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피해 복구 자금을 충당할 수 없다면 2차 추경예산안 편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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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또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재해대책예비비 1조1800억원과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동원할 수 있는 1조원을 지원하고 태풍 피해가 심한 8개 시도에는 예비비 1000억원을 즉시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재해복구를 위해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안에서 외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태풍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1조5000억원을 넘을 경우 전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특위에 출석해 “시군구별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기로 했으나 피해액이 막대해 16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재해지역을 피해 전지역으로 확대, 선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재해지역 선포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지원 가능한 사항은 바로 결정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나라당은 이날 상임운영회의를 열어 정부가 빨리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16일 상임운영위원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경남과 강원 지방의 피해지역을 방문, 복구지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