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침체 지속되는한 세무조사 제한적 시행”

내년에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올해처럼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 고위 당국자는 7일 “올 상반기 중 유보했던 정기 법인세 조사를 하반기부터 재개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조사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라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한 내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올 하반기 들어 제한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법인은 △세금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5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법인 △고의적으로 수입을 줄여 신고하거나 기업 소득을 숨겨 변칙적으로 기업주에게 유출하는 법인 등이다.

이 당국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세금이 전체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만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세무조사를 많이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반기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이 걷혔지만 경기 회복 기미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특별소비세 인하 등 각종 감세(減稅) 조치가 시행되면서 올해 세입 예산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해도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수를 늘린다는 것은 침체된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고려할 수 없으므로 적자 재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