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보고서' 발표]＂EU도 한국산 D램 고율관세 가능성＂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D램에 대해 고율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데 이어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도 같은 주장을 폈다.

도리언 프린스 주한 EU대표부 대사(사진)는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2년간 반도체 업계에 3번이나 금융지원을 해준 것은 정상적 무역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산 D램에 대한 EU 집행위의 조사도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이달 24일 이전에 보고서와 권고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프란스 햄싱크 EUCCK 회장은 “발전된 국가에서 경제특구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유무역지대 건설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또 “북핵 문제가 한국에 대한 투자 회수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신규 투자에 대한 결정을 미루게 할 가능성은 높다”고 덧붙였다.

EUCCK는 이날 ‘2003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부 분야에서 한국과 EU간에 심각한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UCCK 보고서는 18개 분과위원회별 통상 현안을 담고 있으며 무역마찰 가능성이 높은 6개 분과위원장은 직접 기자회견에 참석해 통상 요구사항을 집중 거론했다.

▽제약〓외국 제약업체들이 만드는 신약에 대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가격 책정을 보장해서 신약개발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식음료〓검역과 통관 절차를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은 반나절 만에 수입품 통관이 이뤄지는데 한국은 검역기간을 3일로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지난해 세계 3위의 위조품 수출국인 한국은 위조품 제조업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등 위반 사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한국은 외국은행의 한국지점을 독립적인 금융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은행이 본사로부터 지원받는 단기자금을 준(準)자본 형태로 인정해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출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