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적자재정 검토” 金부총리 첫 공식 언급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적자재정’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 재정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경기상황을 봐가며 필요하면 적자재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여전히 균형재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재경부가 적자재정을 강하게 요구하면 올 하반기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처는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반대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또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한 은행공동관리는 기업을 살리는 데 원칙을 둔 것으로 SK글로벌 사태가 그룹 전체로 파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의 상시구조조정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채권은행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고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