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업무보고]예산 2조5000억 상반기에 당겨 사용

정부는 경기가 너무 빠르게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당초 올 하반기에 잡혀있던 예산 가운데 2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앞당겨 사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분권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일부 기능을 지방에 대폭 넘기고 이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예산처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박 장관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서라도 2조5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예산규모는 늘리지 않지만 상반기에 사용할 예산규모를 당초 일반회계와 사업성 기금 157조2000억원 중 51.6%인 81조2000억원에서 53%수준인 83조7000억원으로 확대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겠다는 것.

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채발행 등 ‘적자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논의에 대해서는 “재정이 경기조절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균형재정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화 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과 함께 재원(財源)과 인력도 이전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 기능이 이양되면 세원(稅源)분포 등을 감안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거나 세목(稅目)교환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산처는 앞으로 예산편성방식을 바꿔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1년 단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중기재정계획의 틀 안에서 각 부처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분야별 사전배분제(Top-Down)’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방발전을 먼저 한 뒤 수도권개발을 해야한다”며 “지역산업 클러스터 등 지방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