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채비율 100% 미만 그룹도 출자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 부채비율 100% 미만의 기업집단(그룹)에 대해서도 출자총액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삼성그룹의 부채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그룹을 겨냥한 표적성 ‘규제 강화’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동규(李東揆) 공정위 독점국장은 6일 “현재 출자제한 규정을 바꾸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출자제한 규정의 개정과 이 규정을 삼성에 적용할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삼성그룹의 부채비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0%를 밑돌 것이란 잠정 집계가 나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주요 그룹의 2002년도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은 6월 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비(非)금융계열사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중 현재 롯데 포스코(옛 포항제철) 수자원공사가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삼성도 2002년 부채비율이 100% 미만으로 확정될 경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벗어날 요건을 갖추게 된다.

삼성그룹의 부채비율은 99년 193.97%에서 2000년 151.04%로 떨어진 데 이어 2001년에는 118.47%로 더 낮아졌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