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경기활성화…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올해 경제성장률이 5%를 밑돌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종전의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경제동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5%대 성장이 아직은 가능해 보이지만 미국-이라크 전쟁 양상과 유가 동향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서를 달았지만 성장률이 5%를 밑돌 가능성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7∼12월) 이후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빠르게 둔화되고 기업의 투자심리도 위축되는 등 전반적인 경기 둔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저금리 기조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유지 등 현재의 정책이 경기부양의 성격을 어느 정도 띠고 있는 만큼 추가 부양책은 내놓지 않을 방침이다. 가계 부실과 부동산투기 재발 우려를 감안할 때 성급한 경기부양은 중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활용을 통한 재정의 조기 집행에 주력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토지, 환경, 수도권 규제 완화와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2단계 유가대책 가운데 네온사인 끄기는 소비심리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보류키로 했다.

정부는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제한제도 현행 유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조흥은행 등의 민영화,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검토 등 개혁과제의 추진일정을 이달 중순경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