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허용…BIS비율 개선 도움

은행들이 주식과 채권의 중간형태인 신종자본증권(Hybrid Tier 1)을 발행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부분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가계대출에 나선 나머지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놓여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고 채권처럼 이자도 지급돼 은행이 유상증자 또는 후순위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BIS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기본자본비율 4% 이상인 은행은 직접 또는 특수목적회사(SPV)를 통해 BIS 기준인 기본자본의 15% 이내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모두 기본자본비율 4%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 조흥 하나은행 등이 각각 2000억∼3000억원의 증권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위는 다만 은행들이 지나치게 증권을 많이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BIS비율을 계산할 때 연결대상 자회사에 SPV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SPV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자금으로 모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 모은행이 자회사에 지급한 차입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자회사를 외국의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하면 법인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