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체 수사자료 제출 작년보다 2.3배 늘어

올들어 수사기관의 유무선 전화 등에 대한 감청은 줄었으나 인터넷 통신자료 제출 요구는 크게 늘었다.

11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02년도 상반기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터넷, PC통신 업체들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건수는 1만4765건으로 전년 동기 4454건보다 231.4%나 증가했다.

수사기관에 대한 인터넷 통신자료 제공 현황
기간	2000년		2001년		2002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건수	1,079	2,386	4,454	9,825	14,765

자료:정보통신부

통신수단별 통신감청
연도	유선전화	휴대전화	무선호출	인터넷·PC통신	합계
2000년	1,931	217	8	224	2,380
2001년	2,107	366	1	410	2,884
2002년 상반기	519	99	0	163	781

자료:정보통신부

통신일시, 접속기록, 인적사항 등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이처럼 인터넷 업체에 집중된 것은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터넷 사기, 해킹,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통신 감청건수는 올 상반기 781건으로 작년 동기 1489건에 비해 47.5% 줄었다. 특히 긴급감청 건수는 15건에 그쳐 작년 동기 68건에 비해 63.4%나 줄었다.

이는 올 3월 바뀐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감청 대상 범죄가 391개에서 280개로 줄고, 유무선전화의 전화번호 추적이 감청이 아닌 통신자료 제출로 집계됐기 때문.

이에 따라 올 상반기 통신수단별 감청건수는 △유선전화 519건(54.2% 감소) △휴대전화 99건(41.4% 감소) △인터넷, PC통신 163건(11.9%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감청 유형은 통신내용 녹취와 e메일 내용 확인이 6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의 음성사서함과 문자메시지 녹취는 98건이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