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넘는 서울商街도 보호될듯…정부, 임대료실태 재조사

정부는 11월에 시행할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은 현재 1억6000만원으로 정해진 환산보증금(보증금에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기준이 2억원 이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지역의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의 상가임대료 실태를 상권별, 업종별로 다시 조사해 줄 것을 한국갤럽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갤럽은 정부가 이 법의 적용대상 등을 규정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제정할 때 기초가 된 통계자료를 만든 여론조사 전문회사이다.

법무부 당국자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3일 공청회를 한 결과 서울 도심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조사 의뢰를 받은 한국갤럽측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이미 조사해놓은 자료를 재분류해 조사결과를 낼 계획”이라면서 “표본이 부족하지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적으로 최대한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임대료 액수가 낮은 하위 80%를 법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즉 △서울은 환산임대보증금 1억6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20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 및 군지역 제외)는 1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9000만원 이하만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에 대해 서울 도심지역의 임차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안(案)대로 하면 서울 도심상가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반발해왔다.

23일 열린 공청회에서 서울 서초상가번영회 관계자는 “번영회 소속 회원 400여 상가 가운데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상가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도 경제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최대한 보호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현행 정부안으로는 법의 근본적인 정신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만약 정부가 서울지역의 적용 대상을 90%로 높이면 환산임대료를 기준해 2억3760만원까지, 95%로 올리면 3억70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