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보조금 OECD國 최고…작년 25조 6500억원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농업부문에 쏟은 보조금이 국내총생산(GDP)의 4.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입수한 ‘2002년 OECD 회원국 농업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재정지원과 인위적인 고(高)가격 유지정책을 통해 농업부문에 지원한 규모는 25조6500억원(197억3600만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OECD 평균치인 1.3%와 비교할 때 4배 가까운 수치. 한국에 이어 △터키 4.3% △스위스 1.9% △일본 1.4% △미국 0.9% 등으로 높았다.

OECD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한국의 농산물 가격은 국제 농산물 가격에 비해 평균 2.85배나 높다”면서 “결국 전체 소득에서 식료품 지출비율이 큰 영세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