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5% 상반기 집행

정부는 내년 정부예산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전국의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장관들에게 “최근 아르헨티나 사태와 엔화약세 등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국내 금융과 외환시장,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경기회복 위해 예산집행 앞당겨〓내년 하반기에 국내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5%를 조기집행해 내수를 살릴 계획이다. 부양책을 통해 연간 4%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 환율은 외환시장에 맡기되 변동폭이 클 경우 수급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월드컵대회 개최와 양대선거 과정에서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석유비축량을 현재보다 960만배럴 늘리기로 했다. 또 전·월세 아파트 가격을 점검해 투기조짐이 보이면 즉각 대처하는 등 물가상승률을 3% 안팎에서 잡기로 했다.

▽시장경제 시스템 가동에 주력〓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와 경영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도산법 제정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정부의 손에서 시장으로 넘길 방침이다.

실업률을 3.5% 수준에 안정시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전직(轉職)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주5일 근무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KT(옛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의 민영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소득분배 수준 끌어올리기〓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인 소득분배 수준을 2∼3년 안에 상위권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내년 중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55만가구 주택건설계획 추진으로 2002년 중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환경 변화에 대비책 강구〓세계무역기구(WTO) 쌀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계농지의 전용(轉用)을 쉽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유도해 현재 10.7%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투자 비중(누계)을 3년 안에 2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박중현·윤승모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