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난해와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표> 지난해와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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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00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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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확대   │총급여액        │총급여역        │

│(소득세법 제47조)   │-500만원미만:전액    │-500만원미만:전액    │

│           │-500~1,500만원:40%   │-500~1,500만원:40%   │

│           │-1,500만원초과:10%   │-1,500~4,500만원:10%  │

│           │-1,200만원 한도     │-4,500만원초과:5%    │

│           │            │-한도 없음       │

│           │            │※2001.1.1일부터 근로소 │

│           │            │득공제액 계산시 적용하는│

│           │            │ 총급여액 범위에 인정 상│

│           │            │여금액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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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대상 추가 │□공제대상 의료비    │            │

│및 공제한도 확대   │    <신설>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 │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            │용도 의료비의 범위에포함│

│법시행령 제110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            │

│           │는 의료비        │            │

│           │-한도액 연간 200만원  │-한도액 연간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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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를 기부금공제 대상에 │            │ㆍ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하│

│추가         │    <추가>      │여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의회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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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료 공제 신설     │            │에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    <신설>      │-연 100만원 한도    │

│법시행령 제109조의2) │            │-동일인에 대한 일반보험 │

│           │            │료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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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공제 신설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소득세법 제51조의3) │            │보험료(사용자부담금제외)│

│           │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

│           │            │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    <신설>      │ㆍ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

│           │            │여금 또는 부담금    │

│           │            │ㆍ보험료등 납부액의 50% │

│           │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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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제출시기 조정│□지급조서 제출시기   │□지급조서 제출시기   │

│(소득세법 제164조)  │-수동분:분기별     │-연 1회 제출(2월말까지 │

│           │-전산분:반기별,연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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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 │□총급여액의 10%를 초과 │

│공제비율과 공제한도 확│하는 카드사용액의 10%를 │하는 카드사용액의 20%를 │

│대          │공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 │<한도액>        │<한도액>        │

│조의2)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 │

│           │의 10% 중 적은금액   │의 20% 중 적은금액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           │            │ 2000.12.1부터 2001.11.3│

│           │            │0일까지 사용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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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 중도해지분│□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 │□저축가입후 1년이내 해 │

│에 대한 세액추징율 확 │입하여 소득공제(한도:300│지시에는 저축액의 8% 세 │

│대          │만원) 받은 후 5년내 해지│액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하는 경우 저축액의 4% 세│※1년후 5년내 해지시는 │

│)           │액 추징         │현행과 같이 4% 세액 추징│

│           │<한도액>        │<한도액>        │

│           │연간 18만원       │ㆍ1년이내:연간 60만원  │

│           │            │ㆍ1년이후:연간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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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            │

│력에 대한 소득공제 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현장│            │

│지          │기술인력에 대하여 근속년│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수에 따라 소득공제   │    <삭제>     │

│)           │-3~7년근무자:급여의 10% │            │

│           │-7~12년근무자:급여의 20%│            │

│           │-12년이상근무자:급여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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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            │□장기증권저축     │

│신설         │            │-가입한도:1인당 5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저축기간:1~3년     │

│의3)         │            │-세액공제        │

│           │            │ㆍ당해연도 불입액의 5% │

│           │            │ㆍ전년도 불입액의 7%  │

│           │            │-공제세액 추징요건   │

│           │            │ㆍ1년(2년)미만내 해지  │

│           │            │ㆍ저축기간동안주식보유비│

│           │    <신설>     │율(70%) 미달ㆍ매매회전율│

│           │            │(4배)초과        │

│           │            │*불입일로부터 2월간 및 │

│           │            │보유비율이 70%이상인 상 │

│           │            │태에서 주가 하락으로 평 │

│           │            │가액이 불입액에 미달되어│

│           │            │도 보유비율 충족 간주  │

│           │            │-가입시기:2002.3.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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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개인연금저축제도   │▣연금저축제도     │

│제 신설        │※2000.12.31까지 가입한 │※2001.1.1이후 가입자에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자에게만 계약만료시까지 │게 적용         │

│,제86조의2)      │적용          │            │

│           │□불입액 40% 소득공제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 │

│           │-연 72만원한도     │-연 240만원 한도    │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

│           │능           │능           │

│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 │

│           │부과          │로 과세         │

│           │-15% 원천징수로 종결  │-20% 원천징수후 종합소득│

│           │            │에 합산되어 재계산   │

│           │□5년이내 해지시 불입누 │□5년이내 해지시 불입누 │

│           │계액의 4% 해지가산세추징│계액(매년 240만원 한도) │

│           │            │의 5%가산세부과     │

│           │□취급기관       │□취급기관(추가)    │

│           │은행(신탁),보험,투신사, │뮤추얼펀드, 농ㆍ수협중앙│

│           │우체국,보험,농ㆍ수협조합│회(생명공제)ㆍ신협(생명 │

│           │(생명공제)       │공제)          │

│           │□가입연령:20세이상   │□가입연령:18이상    │

│           │            │*기존 개인연금저축 가입 │

│           │            │자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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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아래의 경우 당해 차입 │

│범위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범│금을 ②에 불구하고 공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 │위           │대상으로 인정      │

│조)          │①차입금 상환기간 10년이│-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 │

│           │상일 것         │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 │

│           │②소유권이전후 3월내 차 │관으로 이전한 경우 종전 │

│           │입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

│           │            │저당차입금 한도내에서 ②│

│           │            │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

│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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