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진 인사실태]여권출신 낙하산 40%

본보가 취재한 20개 주요 공기업의 사장 및 감사 40명의 면모를 살펴보면 ‘낙하산 인사’와 ‘지역편중’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주요 공기업 사장 및 감사 현황
기업이름	사장			감사
	이름	주요경력	출신지	이름	주요경력	출신지
한국조폐공사	유인학	국회의원	전남	조명구	한국일보 논설위원	충북
한국전력공사	최수병	보건사회부 차관	광주	황용하	경찰청장	서울
대한석탄공사	유승규	국회의원	강원	오주의	육군본부 감찰관 직대	경북
대한광업공사	박춘택	공군참모총장	경북	금기창	소비자보호원 국장	전북
한국석유공사	이수용	해군참모총장	전남	이종부	대검찰청 사무국장	경북
KOTRA	오영교	산업자원부 차관	충남	박 준	감사원 2차장	서울
한국도로공사	오점록	병무청장	전남	이왕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전북
대한주택공사	권해옥	국회의원	경남	김 진	동서통상 대표	서울
한국수자원공사	고석구	수자원공사 부사장	전북	민병서	국가안전기획부 강원지부장	경기
한국토지공사	김진호	합참의장	서울	박찬국	민주당 서울시지부 사무처장	전남
농업기반공사	문동신	농업진흥공사 사장	전북	장남진	전남 도의회 의원	전남
농수산물유통공사	김진배	국회의원	전북	박판길	국방대학원 부원장	충남
한국관광공사	조홍규	국회의원	광주	박명규	문화관광부 감사관	충남
한국전기통신공사	이상철	한통프리텔사장	서울	전홍식	감사원 관리관	서울
한국담배인삼공사	곽주영	담배인삼공사 기획본부장	전남	조영원	법무부 감사관	전남
한국가스공사	김명규	국회의원	전남	정영대	대검찰청 사무국장	강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영철	특허청 차장	경남	최승길	민주당 연수원 부원장	강원
한국감정원	이수일	경찰대학장	전북	한만수	유진산업 부사장	전북
인천국제공항공사	강동석	해운항만청장	전북	박재관	감사원 심의관	전남
대한주택보증	이향렬	건설교통부 차관보	경남	김기석	국민회의 총재비서실 차장	전북

“공기업개혁을 위해 낙하산 인사와 편중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던 현 정부의 출범 초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20개 공기업의 사장 감사 현황〓공천탈락자 등에 대한 ‘봐주기’ 성격이 짙은 여권(與圈) 정치인 출신이 전체의 4분의 1이나 된다. 여기에 여권의 취약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거나 여당의 ‘브레인’ 역할을 한 사람 등 넓은 의미의 정치권 출신까지 합하면 40%나 된다.

검찰 경찰 안기부 등 ‘권력기관’ 출신도 17.5%에 이르며 군(軍)출신과 감사원 출신도 각각 15%와 7.5%였다. 반면 내부승진은 10%에 불과했고 기업인출신도 5%에 그쳤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의 절반가량이 해당 기업업무에 ‘문외한’인 상태에서 임명된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이는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나 유관부처 등에서 일했거나 다른 부처에서 감사업무를 한 사람들을 제외한 것이다.

특정지역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권의 기반인 호남출신이 50%나 된 것은 인구비율을 감안할 때 ‘편중인사’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는 서울·경기(17.5%) 영남(15%) 충청(10%)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더욱 뚜렷하다.

내부승진자 4명 중에도 3명이 호남 출신. 나머지 1명은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다. 여권이 능력에 따른 인사라고 내세우는 대표적 사례까지 ‘연줄’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왜 문제인가〓본보가 분석한 20개 공기업은 에너지 통신 유통 건설 등 핵심기반산업을 맡고 있고 올해 예산만도 총 83조1540억원에 이른다.

이들 기업의 경영실패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되므로 정치적 연줄이 아닌 전문성과 능력이 경영진 선임의 절대적 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이나 검찰 경찰 정보기관 군출신 인사 등이 무더기로 공기업 경영진에 임명되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전문성이 없는 여권 정치인들의 ‘자리 챙겨주기’는 여러 차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군 출신은 전문성은 없어도 대규모조직을 통솔한 경험이 있는 데다 책임감이나 조직장악력이 강해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데 비해 정치권 인사들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고위 경제관료 출신이 산하 공기업 경영진으로 부임하는 데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해당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정부 관련 업무 등에서 편리한 점이 많다는 게 찬성론자들의 주장.

또 특정지역출신이 너무 많은 것은 다른 지역의 소외감에 따른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른바 ‘끼리끼리식 나눠먹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20개 주요 공기업 외에도 각종 정부유관 기업 임원이나 공단 이사장 자리도 ‘한물간’ 여권인사들이 자리를 채우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한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