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출자총액제한 3년후 폐지…진념부총리 밝혀

재정경제부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적용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일부 완화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3년 뒤에는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 제도를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완화해 25%를 넘더라도 출자를 허용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보완하여 시행하고 3년 뒤에는 폐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벌 규제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실상 합의를 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당정회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또 “현재 30대 그룹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모든 기업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규모기업집단 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지금처럼 30대 그룹으로 유지하거나 부채비율 규제를 받는 60대 그룹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해선 재경부가 자산규모 기준으로 5조∼10조원을, 공정위는 3조원을 주장하고 있어 의견접근이 어려운 상태다. 3조원으로 하면 26개, 5조원으로 하면 17개 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진 부총리는 “3차 추경예산은 추진하더라도 연내에 집행이 안 되고 효과도 없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하도 현 시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