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벌기준 5~10조원 검토＂…의결권제한 철폐 추진

민주당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3조원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 이를 5조∼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공정위 안은 당정 간에 조율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자산규모를 공정위 안대로 할 경우 대기업집단 수는 27개가량이나 기준을 높일 경우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이 자기 돈으로 투자할 경우 이를 문제삼는 것은 당정의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며 “부채비율이 100∼150%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출자에 대한 모든 규제를 없애고, 순자산의 25% 이상에 대한 의결권 제한조치(공정위 안)까지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점적 지배를 하거나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기업에 대한 기업분할명령제도를 미국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