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가경쟁력 근로자 38위, 정치가-관료 27위

입력 2001년 5월 30일 18시 39분

서울대 조동성(趙東成) 경영대학장이 30일 산업경쟁력 강화회의에서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우리 경제의 특징과 각 경제주체들의 부문별 경쟁력 비교는 참고할 만한 점이 많이 눈에 띈다. 조 학장은 “한국은 ‘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저임금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이런 전략을 똑같이 추구하는 중국과 경쟁해 이길 수 없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강자’에 약한 한국경제〓이번 조사는 한국을 준(準)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뒤 다른 선진국과 준선진국,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했다. 결론은 개도국보다는 경쟁력이 높지만 선진국보다 한창 낮고 준선진국인 ‘아시아의 4마리 용’ 가운데는 경쟁력이 꼴찌라는 것. 조 학장은 이를 “한국의 경쟁력은 약자에겐 강하나 강자에겐 약하다”며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 및 다른 준선진국을 타깃으로 삼아 차별화된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가, 관료, 근로자의 경쟁력이 낮다〓경제주체별로는 근로자들의 경쟁력(38위)이 충격적일 정도로 낮다. 근로자의 경쟁력 중 근로시간(10위)은 비교적 순위가 높았으나 노사관계(43위)와 노동법(47위) 등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조 학장은 “노동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경쟁력이 있는 외국노동자를 적극 고용하고 노사문제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지도자 및 행정관료(27위)의 경쟁력이 기업가(15위)보다 크게 낮은 것도 눈길을 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걸핏하면 기업인들의 ‘낮은 경쟁력’을 문제삼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전혀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와 경제 따로 떼내고 경쟁시켜라〓보고서는 경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에 대해 일침을 가한 뒤 ‘한국호(號)’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잊어버리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선진국형’이 한국경제의 살 길이라는 것.

기업의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와 외국기업에 대한 감정적 배타성향도 경영을 하는 데 걸림돌로 지적됐다. 또 전문가에 대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 이들이 대우받도록 해야 전체 국가경쟁력도 살아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