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5단체, 경영애로 59개항 정부에 전달

기업 규제개혁에 관해 재계와 정부 사이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14일 상의클럽에서 재경부 및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한 6개 부문의 기업경영 애로사항 59건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업규제 개혁과제는 기업경영부문 10건, 무역부문 11건, 세제부문 5건, 환경부문 19건, 산업입지부문 6건, 안전부문 8건 등이다.

부문별 주요내용은 세제부문에서 가산세 및 가산금 중과제도 개선,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문에는 환경친화기업제도 개선, 중유사용 규제 개선 등이 들어 있다. 기업경영의 경우 공사 예비비제도 도입,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등이, 무역활성화 부문에는 해외 현지금융한도 확대, 정보기술 제품에 대한 역관세 시정 등이 포함됐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