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자상거래 부가세 10%서 7%로 낮추기로

민주당은 2004년 말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재의 10%에서 7%로 낮추고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5%에서 10%로 상향조정키로 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확대하고 전자문서의 범위에 MP3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전자거래기본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전자거래활성화 정책기획단 부위원장인 곽치영(郭治榮) 의원은 2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e-비즈니스 활성화전략 확대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보고할 예정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