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銀 회수못한 러 차관 정부예산서 代지급 논란

국내 은행들이 91년 러시아에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차관을 정부예산에서 대신 지급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부처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對)러시아 경협차관 해결방안이 이른 시일내에 마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은행단의 대러 경협차관에 대한 정부 보증분 대(代)지급 방안을 협의중이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간에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는 차관 제공때 한국정부가 국내은행측에 원금과 확정이자의 90%에 대한 대지급을 약속한 만큼 내년부터 분할상환 등의 방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예산처는 러시아측의 차관 상환기간이나 방법 등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있기 전에는 대신 지급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국내은행들로서는 대러 경협차관도 일종의 부실채권인 만큼 예산보다는 공적자금 투입 등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업 한빛 외환 조흥은행 등 10개 은행이 러시아에 준 차관의 원리금잔액은 원금 10억달러를 포함해 16억달러가 넘고 이중 정부 보증분은 14억5000만달러에 이른다.

두 나라는 러시아측이 99년말까지 갚지 않은 채권잔액의 상환기간을 올해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간 수정협정을 작년말 맺었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은 한국정부의 보증채무방침이 분명하지 않다며 은행간 협정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