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外紙, ＂정부개입 미봉책 지속땐 위기재발＂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 미봉적인 경제 대책을 고집할 경우 주기적으로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적인 경제 주간지인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FEER)는 15일자 최신호에서 한국의 경제정책이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FEER는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6개 기업의 회사채를 신속 인수토록 한 것은 지난 70년대 은행에 압력을 가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들을 구제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그룹에 몰려 있는 것은 과거에 횡행했던 ‘편파주의(favoritism)’의 재판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FEER는 “최근 한국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은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를 단행하지 못한데서 초래됐다”며 “더 이상 개혁이 뒷걸음칠 경우 단기적인 미봉책조차 강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