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경제전문가 제언

경제전문가들은 IMT―2000 사업 추진과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적 사업인 IMT―2000의 진행결과가 기업들의 향후 사업판도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만큼 ‘직간접 로비’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건교수는 “중요한 국가정책에서 결정의 기준은 국민경제와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PCS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계획부터 집행까지 투명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교수는 “사업자 선정만으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진행과정에서 도 사업자가 약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책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잘되도록 과정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IMT―2000 시민감시단장인 문영성 숭실대교수는 “사업자 선정의 원칙은 ‘계획서가 얼마나 훌륭한지’가 아니라 과거의 실적으로 미뤄볼 때 ‘얼마나 잘 이행할 수 있는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청한 사업자들이 이미 유무선통신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예컨대 ‘PCS에 진출하면서 내놓았던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보면 사업계획서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

문교수는 “품질목표 등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요소가 중시돼야 한다”며 “IMT―2000사업 시행 이후 기존 이동통신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요금이 오르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심기술유치와 해외시장개척 등 전략적인 목표도 중요한 고려대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노화준교수는 “대규모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는 단기와 중장기의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심기술을 외국업체에 너무 의존하게 될 경우 기술자립에 대한 전략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국내업체들 사이에 예상되는 중복투자를 막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

정보통신부 기술정책과 임종태과장은 이에 대해 “정보통신 분야는 시급히 사업기반을 확립해야만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서 “사업자 선정 이후 IMT―2000과 통신산업의 틀이 잡히면 기술제휴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체들의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