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직장의보료 인상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내년 직장 의료보험료율을 3.4% 또는 3.6%로 높이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30% 안팎 늘어난다며 요율을 낮추라고 3일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정부에 전달한 ‘직장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의료보험료율을 현행 총 보수액의 2.8%에서 3.4%(1안) 또는 3.6%(2안)로 올릴 경우 직장근로자의 의료보험료가 28.7%(1만2373원)∼32.3%(1만4218원) 상승해 부담이 가중된다”며 “2.81∼2.96%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경총은 정부가 보험료율을 급격히 올리려는 이유로 △직장의보와 공무원, 교원의보 재정통합 △의약분업에 따른 지나친 의보수가 인상 등을 꼽으면서 이는 정부의 책임을 직장 가입자에게 전가하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