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업민영화' 공염불되나…노조반대-국회파행겹쳐 입법화 불투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민영화가 기로에 섰다. 산업자원부와 한전 경영진은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중이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드세다. 한전노조는 24일 파업을 선언해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고하고 있고 22일에는 여의도에서 열린 공기업 구조조정 저지 궐기대회를 선도했다.

다른 공기업들의 민영화 일정도 삐걱거리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의 최대 과제인 공기업 민영화는 격렬한 반대론에다 국회파행 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한전 구조개편, 이번이 마지막 기회〓공기업 민영화의 핵심인 한전 구조개편은 이번주에 중대 고비를 맞는다. 민영화를 위한 지원법안인 ‘전력산업구조 개편법안’이 23일 국회 공청회를 거쳐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6개의 발전 자회사로 나눠 매각하는 과정에서 1조8000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할 형편. 따라서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한전 민영화의 운명이 걸려 있는 셈이다.

한전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거의 배수진이다. 신국환(辛國煥)산자부장관은 “장관직을 걸고서라도”라는 비장한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한전 임원들도 국회의원을 상대로 치열한 설득작전을 펴고 있다.

정부가 특히 절박한 것은 작년에 이 법안 처리가 한차례 무산된 데 이어 올해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한전 민영화는 물건너가는 것이라는 관측 때문. 해를 넘기면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에다 선거 등을 의식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그만큼 지배적이다.

산자부와 한전은 “한전에 의한 전력산업 독점의 폐해가 심각해 민영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산 63조원의 매머드 기업인 한전은 매년 2조원 가량의 이익을 내지만 부채가 34조원에 달해 이자도 감당 못하는 ‘부실 공룡’. 이런 상태론 2015년까지 발전소 건설 등에 들어가는 67조원의 투자비를 마련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26조8000억원(2000년)의 막대한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 집행하는 등 비효율과 낭비도 적잖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한전 분할 매각이 다른 공기업 민영화의 향배를 가늠할 방향타가 된다는 점에서도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적잖이 동조하는 상황. 지난번 국감 때도 의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반대론을 제기했다.

현재 의원구성은 한나라당 9명 대 민주당 8명(위원장 포함), 자민련이 2명. 여당이 반수를 못넘고어선 것은 물론 반란표 가능성도 있어 법안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게다가 국회 파행 사태까지 겹쳐 “법안 상정 자체마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른 공기업도 비상〓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등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계획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담배인삼공사는 당초 올해 말까지 정부지분을 모두 팔고 공사의 담배제조독점을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연내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등의 방식으로 정부지분을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증시침체로 주가가 지나치게 낮아 올해안 민영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잎담배 경작농가가 많은 전남북 충남북 경북 지역 국회의원중 상당수가 다음 선거를 의식해 제조독점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발목을 잡는 요인.

한국통신도 현재 정부지분 59%를 올해 말까지 33.4%로 낮춘다는 당초 계획을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통은 외국인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 등의 방식으로 정부지분을 매각할 방침이지만 외국인 사업자들은 한통이 연말에 결정되는 IMT―2000 사업권을 따내는지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