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분할투입＂…정부, 국회동의 지연대책 마련

정부는 2차 공적자금 조성에 관한 국회의 보증동의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컨틴젠시 플랜) 마련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정치권 갈등으로 23일로 예정된 40조원 규모의 2차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국회동의가 지연되면 우선 예금보험공사가 각 은행으로부터 ‘브리지 론’ 형태로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급한 분야에 메운 뒤 나중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갚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브리지 론으로 빌릴 수 있는 자금규모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몇 차례로 나눠 자금을 넣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공적자금 추가투입이 시급한 분야로 △서울보증보험의 회사채 대지급을 위한 출자금 8조3000억원 △구조조정대상 6개 은행에 대한 출자지원자금 6조1000억원 △4개 부실종금사 통합지원 및 한아름종금 해산에 따른 3조원 등 17조원 정도를 꼽고 있다.

최중경(崔重卿)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은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지연되는 데 따른 직접적 후유증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국내외, 특히 해외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구조개혁의지가 퇴색하는 것으로 비쳐져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이 추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