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질문]＂금감원 개편하라＂

여야는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각종 부정부패사건에 연루되고 공적자금 관리를 태만히 한 금융감독원의 위상과 기능을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관치금융의 본산이요, 권력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며 금감원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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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성원(張誠源)의원은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 등은 신용금고가 정부 관리 감독 의 사각지대임을 보여줬다”며 “신용금고와 금감원의 유착을 막을 방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택기(金宅起)의원도 “공무원의 의식개혁 없이는 공적자금을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입해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의원은 “세간에 특정 벤처기업의 변칙 외환거래 및 주가조작 의혹 등이 난무하지만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곽치영(郭治榮)의원은 “벤처기업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희망이며 디지털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인 만큼 전국에 지식정보산업 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각종 규제를 일거에 해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답변에서 현대건설 문제에 대해 “현대측이 조만간 시장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추가 자구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연말까지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감자와 출자전환을 추진하고 향후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수 공종식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