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지원 범정부특별팀 구성

정부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특별지원팀을 만들어 가동키로 했다. 또 국민이 주택을 새로 살 때 드는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줄여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등 주요 정부부처는 3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구조조정 특별지원팀은 경제현안이 있을 때 관련부처 관계자가 모여 공동대응하는 기구로 △자금시장 대책 및 채권금융기관과의 관계조율 △기업퇴출에 따른 법률적 사안 검토 △해외사업장 관련 사안 지원 △협력업체 및 노사관계 대응 등을 맡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방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구입비용 절감을 위한 세금 및 공과금 감면 △난개발 조짐이 나타나는 일부 지역의 신시가지 개발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대도시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대형 유통업체에 따른 지방상권의 위축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권순활·이훈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