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간담회]"근로자 파견근무 활성화를"

  • 입력 2000년 10월 25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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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는 실물경제 움직임을 함께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민관 합동의 국가경쟁력 점검회의를 다음달말경 처음 열기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 조기 마무리 △규제 개혁 △준조세 경감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에 걸친 정부 재계 실무 협의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 등 주요 경제장관과 김각중(金珏中)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재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키 위해 11월말경 대통령이 주재하는 1차 국가경쟁력 점검회의를 가질 것을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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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기업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과잉시설 문제가 있는 업종에서는 자율 조정을 통한 산업별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며 △이사회내 윤리위원회 설치와 계열사별 책임경영체제 등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경제 5단체장들은 이같은 재계의 노력을 정책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 기업 구조조정과 준조세 개혁 등 4개 분야에 걸친 보완 과제를 건의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과 관련,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주주 집단소송제 도입, 대표소송 등은 기업 경영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기업의 각종 준조세를 줄이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부품소재산업발전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예상되는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기준에 관한 각종 제한을 완화하고 파견근무 활성화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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