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간담회]분야별 民官협의채널 구성키로

진념(陳稔)재정경제부 장관을 수장(首長)으로 하는 현 경제팀은 재계와의 원만한 관계를 중시한다.

진장관은 “개발경제시대와 달리 이젠 기업이 국민경제를 이끌어 가는 시대”라며 “개혁의 근본적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한 정부는 재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야 한다”고 자주 말한다.

이 때문에 ‘개혁성이 약하다’는 비판도 받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다. 기업인들도 ‘진념 경제팀’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는 노력을 하고 말이 통한다”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5일 정재계 간담회의 가장 큰 성과는 양측이 민관합동의 국가경쟁력 점검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것.

이 회의는 그동안 전경련을 중심으로 재계가 꾸준히 정부에 요구해온 기구다. 일본이 90년대 후반의 장기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총리직속의 민관합동 산업경쟁력강화회의를 만들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을 모델로 했다.

재계가 건의한 △기업구조조정 조기 마무리 △핵심 규제개혁 △기업 준조세 경감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 4개 분야별로 정부가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채널을 만들기로 한 것도 재계로서는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재계는 건의사항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경제 5단체장들은 그동안 기업인들이 경영을 하면서 겪어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우선 재계가 불만을 갖고 있는 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과 관련,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를 반대하고 주주 집단소송제 도입과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는 또 지주회사를 만들 때 자회사 지분 30% 및 부채비율 100%라는 요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법정준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부담금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만들고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비슷한 항목의 부담금을 통폐합할 것도 요구했다.

재계는 또 현정부 출범 후 각종 규제개혁조치가 있었지만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40개에 이르는 규제개혁과제 및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남북교역 등 무역활성화를 위해 대북 반출물품의 통관검사완화와 해외현지금융 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다.

<권순활·박원재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