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체 경영위축 우려＂ 세무조사 자제

국세청이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특별 세무조사를 자제하기로 하고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이같은 지침을 내려보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23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조사로 기업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미 진행돼온 일반 조사 및 주식변동 조사를 제외하고 새로운 조사는 가급적 착수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4분기(10∼12월)에 예정돼 있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일반 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대상자 중에서 개인, 법인 사업자 5000여명이 조사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음성, 탈루 소득과 관련이 없을 경우 제조, 건설, 도매업 등 불황 업종도 특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일반조사 유예로 여력이 생긴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의 조사 인력을 호화사치 생활자나 러브호텔 등 향락업소에 대한 특별 조사에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은“경제 활동과 관련이 적은 양도, 증여, 상속세 등의 재산세 조사와 조세 채권 확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전히 조사대상에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