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그룹 내부거래조사 16일 착수…45일간 실시

현대 삼성 LG SK 등 4대 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16일 시작된다. 이번 조사는 당초 이달말로 예정됐다가 현대사태 때문에 앞당겨진 것이어서 현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특히 변칙상속과 변칙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재벌 2, 3세 소유의 벤처기업과 분사기업, 구조조정본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이남기(李南基)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말로 예정된 4대 그룹에 대한 조사를 앞당겨 16일부터 한달 또는 45일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재벌총수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을 그룹측이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겠다”면서 “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운영하는 e―삼성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분사기업에 대한 지원여부와 재벌 구조조정본부의 월권행위를 함께 조사하는 등 예전보다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룹별로 5, 6개의 계열사와 4대 그룹에서 분사된 기업 중 30∼40개를 선정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월권행위를 빠르면 다음달부터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조조정본부가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총수의 경영권 지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시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공정위는 △구조조정본부가 계열사의 주식 고가매입 등 계열사간 직간접적 자금지원을 지시하거나 △유상증자 참여물량을 배정하는 행위 △주주총회를 무시하고 계열사 사장단이나 임원 인사를 하는 행위 △계열사가 구조조정본부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자금과 자산을 지원한 경우 등을 부당지원행위로 간주, 제재키로 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