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금융개혁 반드시 실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0일 금융노조 파업 및 의약분업 등과 관련해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나는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운명을 위해 절대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합법적인 주장과 의견은 존중하고 보장하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이기주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의약분업과 금융 개혁은 의료계인사와 금융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경제의 사활이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따라서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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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측이 제기한 관치 금융 논란과 관련, 김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는 은행장을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하는 등 일관되게 관치 금융을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관치금융과 건전한 감독은 별개이며 정부는 올바른 금융 질서 확립, 건전한 금융기관 운영,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 법무 행자 노동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 대통령 복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이날 국무회의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금융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에 따라 엄단하기로 했다.

이용근금감위원장은 국무회의 직후 발표한 대(對)노조 ‘호소문’을 통해 “정당한 노조원의 주장과 요구는 수용하겠으나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불법 파업은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1개 시중은행과 3개 국책은행 은행장들도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은행파업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은행 정상화와 고객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